복지부, 의료계 대화참여 요청 속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밝혀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최초로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며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 회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관측됐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9월 30일 약 780명의 1학기 휴학신청을 일괄 승인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일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고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 의사결정 구조·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