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발행 주도
개인정보위, 정보 국외이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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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AI)시대 인간 기본소득’을 주창하며 발행을 주도한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 등에 대해 각각 7억2500만 원·3억7900만 원 등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해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는 합법적인 근거 없이 국내 이용자들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홍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 법이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홍채는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바꿀 수 없는 민감정보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동의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나 위반한 것이다. 또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정 고지사항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가 홍채코드 삭제를 요구할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약 135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 1300만여 건이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과 대만에서 ‘아만다’ 등 3개 데이팅 앱을 운영하며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계정을 생성한 ‘테크랩스’에도 각각 과징금 4억8300만 원 및 과태료 540만 원·과징금 2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테크랩스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도 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