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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메시지 발송업체에 송금 혐의
재판부 "경험 있어서 자금 지출 절차 잘 알았다"…벌금 100만 원 선고


부산=이승륜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로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정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캠프의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지지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만 원을 자신의 선관위에 미신고한 계좌로 메시지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지만 두 달 동안 16차례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직접 업체로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300만 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점 등을 보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회계 처리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선거비용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회계 책임자의 양형 이유로 "선거운동 비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회계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 구청장 선거를 급박하게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쁜 일정으로 선거 관련 회계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이렇게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면서 "구정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