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는 궤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 인사말에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 찬성해야 앞뒤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폭망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 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개인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디베이트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디베이트는 당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토론하는 배틀 형식"이라며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조만간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0년 여야 합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