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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박상돈(사진)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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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화 하자”… 댓글부대 동원 여론조작 나선 유튜버들
광장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유력 정치 유튜버들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텔레그램·디스코드 비공개 대화방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 기사에 대한 ‘좌표’를 찍으면 참여자들이 반대 진영에 옹호적인 베스트 댓글을 내리거나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다는 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80만 명을 확보한 우파 유튜브 채널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서 각각 ‘댓글 정화’ 작업을 펼치는 채팅방 ‘○○○혁명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는 수만 명에 이른다. 방장이 ‘댓글 정화’가 필요한 기사나 유튜브 영상 링크 등을 가져오면 참여자들은 비판적 댓글을 달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상위에 오르게 하고 있었다. 21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데 대해 적법성과 공정성이 의문스럽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가 타깃이 됐다. 이 기사 댓글란에 ‘(윤 대통령이) 헌재한테도 시비거네’라는 댓글이 상위에 걸리자 방장은 참여자들에게 “이 댓글을 내리라”고 지시(사진)했다. 불과 2분 후 해당 댓글은 ‘싫어요’를 100개 넘게 받으며 ‘순공감순’ 댓글 순위에서 밀려나 찾기 어렵게 됐다. 여론을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 댓글을 ‘순공감순’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댓글창은 ‘헌재는 중공(중국 공산당)에게 다 넘어갔다’ 등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좌파 유튜버들도 구독자들을 댓글 부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한 유튜버는 생방송을 진행하며 댓글 정화가 필요한 기사를 화면에 띄우고 실시간 채팅란에 기사 링크를 고정시키는 식으로 시청자들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21일 우파 유튜버의 댓글 작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 친민주당계 유튜버는 ‘댓글 정화 단계별 교육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종의 댓글 조작 매뉴얼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들은 불법이 아니라며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주동자의 선동 행위가 반복되고 지나쳐 뉴스 댓글창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뉴스 업체나 포털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A 씨는 “요즘 사람들은 댓글도 중요한 정보로 보는데, 댓글란이 극단적인 글로 도배돼 있어서 내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모(31) 씨도 “댓글 때문에 정보가 오염되고 있어 뭐가 맞는 정보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김린아·노지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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