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요금인상에 관심집중
“8월 부담늘어 정부판단 주목”

8월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량 사용 급증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될 4분기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전력공사는 40조 원대 누적 적자에 200조 원대 부채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 요금이 동결된 데다 물가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4분기부터는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오는 15일부터 각 가정에 배달될 ‘8월 고지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9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은 이르면 23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 달의 직전 달 20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간 관가와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4분기 요금은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폭염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요금 인상에 걸림돌이던 고물가 부담도 다소 덜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4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악화한 재무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다. 지난 정부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탓에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이 이어졌고 지난 3년간 쌓인 적자만 43조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한전 총부채는 202조 원까지 불었다. 지난해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 원이나 된다. 특히 최근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 구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요금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