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등 기술혁신 협업 노력
非은행금융 건전성 규제안 교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를 비롯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가상자산법’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금융 양 측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다. FSB는 주요 7개국(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 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담당하며 한국에서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FSB 총회에서는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부채를 비롯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