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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제동에 확충 ‘지지부진’

북당진 - 신탕정 150개월 지연
하남·횡성·시흥서도 주민민원
비용만 늘어 전기료 인상 요인
金 사장 “전자파, 악의적 괴담”

시흥시 “주민합의 도출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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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수원=박성훈 기자

기후 변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활성화에 따라 증대하는 국내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지만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변전소, 송전선로 등 주요 시설 건설에 대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동을 걸면서 최대 150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전력 측은 “전자파 우려 등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협조를 호소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서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150개월간 사업이 지연됐다. 충남 당진시의 일부 주민 민원으로 입지선정이 78개월 지연되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불허,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재차 72개월 지연된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345㎸ 당진 화력발전소(TP)-신송산 전력구 건설사업도 90개월간 지연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TP-신송산 사업과 북당진-신탕정 사업 모두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로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돼 장기간 지연됐다”며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기 완료돼 공사가 완료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60~70개월간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경기 하남시 측의 제동으로 동서울변환소 관련 공사가 불투명해진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이다. 한전 측은 하남시에 앞서 강원 횡성군, 홍천군 등에서 주민 민원으로 인해 입지선정이 이미 66개월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하남시가 동서울변환소에 대한 건축행위를 불허하고 한전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지연 기간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남시는 감일 신도시 등 4만여 명이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가깝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 등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한전의 (행정소송 등)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345㎸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66개월 지연됐다. 변전소 부지 제공이 지연되면서 36개월, 도로·공원 점용 인허가가 취소되면서 30개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고 정부와 학계 등의 협조를 통해 일부 구간은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력시설 공사는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주거지에 특고압선이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 이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주민과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참여한 안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하면서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가동이 불가해 제약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2016~2022년 사이 2조 원의 제약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전자파 위험’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고 대도시 지하 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나도 지하에 34만5000V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파 우려는 흑색선전, 악의적 괴담에 불과하다”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주민 보상안도 마련하지만 이는 전자파 때문이 아니라 미관상 이유로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