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공방’ 에 청문회 파행
송부시한 지나… 윤, 임명할듯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제없다’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참사,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로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이끌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환노위 여당 간사는 “(보고서 채택 관련) 추가 회의 없이 이대로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선조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질의하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답했다.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이를 맹비난하면서 청문회는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6일 국회에 제출돼 보고서 송부 시한(20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을 넘기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