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0월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등을 제시했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정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개천절까지 징검다리 휴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화요일인 이번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29일(토)부터 10월 3일(목)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10월 4일(금)을 휴가로 쓸 경우 10월 6일(일)까지 9일짜리 연휴가 될 수도 있다.

◇전기차·숙박시설 화재 대책 논의

당정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은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BMS의 고도화, 지하공간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정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부천 숙박시설 화재 사고와 관련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구축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당이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