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10억대 수수료 챙긴 3명 구속
적발된 유통 조직 중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에 제공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총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7만2500개는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중 최대 규모다. 가상계좌가 범죄 수익 유통 및 세탁 등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불법 유통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총책 A 씨와 유통·관리책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B 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C 페이먼츠와 가상계좌 판매계약을 체결해 ‘머천트’(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했다.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대행해 운영하는 계좌로 은행 모계좌 1개에 1만 개의 가상 계좌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 유통은 보통 PG사가 쇼핑몰 등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거나 머천트가 PG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가맹점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머천트로 활동한 이들 조직은 가맹점으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5900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고 이체해 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11억206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에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가상계좌 OO’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관리했으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대포통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다. 가상계좌는 일반적인 통장과 달리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계좌 제공을 위한 PG사와 머천트의 금융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머천트의 가맹점 모집은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PG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접수된 머천트들에 대해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