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뉴시스

檢 "과학 수사 통해 가속 페달 밟은 사실 확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고 당시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 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진공배력장치(작은 힘으로 밟아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 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영상에서는 차 씨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동 등이 켜져있지 않았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임에도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6월에 불과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