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총력 대응 주문

최근 외교안보 라인 정비하고
한미일 3각 협력 더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밝혔는데, 4일 만에 또 한 번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지속하고 있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는 “저열한 도발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 등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지만,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 위협에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과 내밀하게 연계된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강한 대응도 주문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시도가 가능한 배경에는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내부의 적’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는 등 안보 중심의 국가안보실 체계를 갖췄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