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묻지마 지원’ 정부 책임론

2020년부터 온라인 판로 지원
지난달까지 이미 31억 집행돼
사업 초기부터 자본 잠식 상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판매자·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막히자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회사 경영진의 범죄 혐의와 별도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허술한 감시체계와 방조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뒤늦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e커머스의 정산주기 개선 등 작업에 착수했지만, 피해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AK몰·큐텐SG·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e커머스 플랫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티메프에 최근 5년간 463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집행했다. 올해 큐텐그룹 e커머스 플랫폼 5곳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14억 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이미 31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입점·판매 지원 기업 수는 위메프 1423개, 티몬 1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AK몰 353개, 큐텐SG 80개 등 3678개다. 이 중 티몬(21개), 위메프(2개) 등에서 23개 기업이 46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티메프를 ‘정상 기업’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미 두 곳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보고서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신용정보, 계약보증보험 발급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실 e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부추겨 피해를 보게 한 모양새다.

정부를 믿고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기존 받지 못한 판매대금에 더해 오는 6일부터는 7월분 정산대금 결제일이 도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A 씨는 “경영안정자금 집행 날짜를 정부에서 정해줘야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하다”며 “대출 상담 창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