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재 TF 회의서 논의
PG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
감독 강화 위해 법개정도 추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1조 원대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추가 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 등 피해자 구제와 함께 정부는 결제대금 관리 강화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를 2745억 원(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추산했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자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유동성 지원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 처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티메프에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업체 거래량과 재무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티메프 사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연업계, 농식품·수산물 판매업체 등 주요 업종의 피해 현황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주기 축소·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G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PG사는 등록제로 운영되며 재무건전성 기준이 있지만 이를 어겨도 당국이 강제 조치를 하기에는 미흡한 만큼 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세원·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