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 개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로 인한 민간 공급 위축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오전 개최한 토론회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 돌봄 인력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아이 돌봄 기관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다.
허 연구관은 발제문을 통해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 도입 관련 "아이 돌봄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면서도 "다만 민간육아도우미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돌봄공백 상태인 가정의 육아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해서는 "광역지원센터가 아이 돌보미 수급 계획 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이 돌봄 수요부터 정확한 규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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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수 터진 임신부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치료 받아
충북 청주시에서 25주 차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 가까스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병원 75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긴급 대책까지 마련하며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 안정화를 꾀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기저기 구멍 뚫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15일 충북도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4일) 오전 11시 25분쯤 청주시에서 “25주 된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는 임신부가 하혈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환자를 받아줄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전라, 경상, 제주도까지 대형병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충북도소방본부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 중인 충북도에 당일 오후 3시 39분쯤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이 임신부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2분이 돼서야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행히 임신부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이며 태아도 무사하다”며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임신부의 경우 지역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추석 연휴 기간 이처럼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고통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 94㎞ 떨어진 전북 전주시까지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31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A(50대)씨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가까운 의료기관 4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광주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은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휴무인 탓에 이 환자를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19구급대는 전북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차로 약 1시간 8분, 거리로 94km 떨어진 전주시의 한 정형외과로 A씨를 이송했다.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37분쯤 전주시 병원에 도착해 접합수술을 받았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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