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강한’ 특검법안 예고
거부권 무력화 상설특검 거론
여야 협상 나설 가능성은 낮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여당 내 수 싸움과 힘겨루기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수를 모두 동원(192명)해도 8표가 부족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대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란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범위를 넓힌 수정안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한 대표 ‘천적’인 조국혁신당과의 공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당선 후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왔다. 다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수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활용은 민주당이 꺼낼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구성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모두 야권이 확보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총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국민의힘과 2명씩 나눠 갖는다.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은 제3 교섭단체를 만들어 상설특검 도입 때 위원 1명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정혜·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