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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유지하며 집행유예 2→3년 선고


인천=지건태 기자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여·26)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400시간, B 씨 280시간으로 각각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B 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며 각각 항소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1)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