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
국민의힘서 8표 이탈해야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4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고려를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다시 의결된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실패하면 ‘더 강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회의에는 방송 4법도 상정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MBC 사수를 위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MBC 신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안 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을,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각각 요구하고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