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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부동산 장관회의서 결정
“입주물량 충분” 장담했지만
2~3년내 공급해소 한계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3개월만에 최고치 ‘102.8’

정부가 18일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년 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3만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을 팔겠다는 이들보다는 사겠다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로,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열 분위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3년 내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급 절벽 우려를 일축 중인 정부의 인식이 시장과 괴리가 큰 만큼 오는 8월로 예고된 공급 대책에서 더 현실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수급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월 셋째 주 전주보다 0.58% 상승한 102.8을 기록했다. 2021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팔 사람이, 100 이상으로 가면 살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 시장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공공 아파트 23만6000가구를 2029년까지 분양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2만 채를 추가 공급하며 비아파트 매입 임대를 내년까지 13만 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029년 이후 입주하는 3기 신도시 물량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고 당장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1~2년 공급 물량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판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수도권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모두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정부가 추산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7897가구, 내년 4만8329가구로 지난 10년 평균(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부동산R114는 올해 2만3830가구, 내년 2만5067가구로 추산했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과 분양이 실시되지 않은 강남권 후분양 단지를 공급 물량으로 잡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공급 물량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지 의문이고, 서울에서 한 해에 필요한 적정 공급량을 4만~5만 가구로 보는데 정부 수치 또한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내놓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날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한 가산금리 추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런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