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튜브 채널 ‘금주머니TV’ 캡처

■ 올 상속세법 개편 졸속 논란

우수 기업의 가업승계 포기
해외 이주에 국부유출 우려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올해도 상속·증여세법 개편이 수박 겉핥기 수준의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26년 동안 고정된 상속세가 1주택 소유 중산층에게도 세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우수 기업의 가업승계 포기는 물론, 국부 유출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세율 및 과표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5억 원)를 높이고, 과표 구간·세율 조정과 유산 취득세 전환 등은 추후 여론을 수렴해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법 개정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 중산층 국민까지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가 최고세율 60%(대주주 할증 포함 시)까지 부과되다 보니 중소기업 가업승계 불가는 물론,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대주주들도 늘어나며 국부유출 우려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전출세’(대주주 해외 이주 시 보유 주식에 과세하는 제도) 납부자들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현상은 상속세를 피해 이민을 선택하는 부유층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다. 또, 내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마저도 상속세 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중구 남산타운 전용 114㎡(시세 15억2000만 원)를 상속할 경우 2억6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건물의 경우 3.7배 증가했고, 피상속인의 70%는 20억 원 이하의 총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원칙에 벗어난 상속세는 가능한 한 빨리 개편해야 한다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민·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