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상자 준비했으나 6상자만 살포
선관위, 홍어 받은 조합원 자수 권고도

전주=박팔령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린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등 7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A 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건넨 B(60) 씨 등 지지자 6명에게도 각각 50만∼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2023년 1월 완주군과 김제시에 사는 조합원 집을 방문해 ‘사룟값이 폭등하는데 지금 조합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위탁선거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2023년 2월 23일∼3월 7일)이 아니어서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었다.

또 B 씨 등 A 씨의 지지자 6명도 이와 비슷한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여럿을 따로 만나 ‘A 씨를 도와달라’면서 홍어 6상자(각 싯가 3만6000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당초 김제시에 있는 한 편의점 저온 창고에 홍어 81상자를 준비해뒀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범행을 중단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통시장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어를 받은 조합원은 신고해달라’고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 A 씨는 사태가 악화하자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과거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조합장 선거를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면서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좁고 서로 인적 관계로 연결돼 있으므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선거를 준비한 피고인이 출마를 포기해 이번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