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미 ‘핵지침’ 어떻게 실행될까

전략자산 전개 횟수·강도 확대

한·미 국방당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1일(현지시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핵작전 지침)’에 서명하면서 향후 한·미의 핵자산 전개·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이번 지침이 기존 선언적 수준의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에 처음으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해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중 핵심은 ‘공동실행’ 관련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을 시행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8월 시행하는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인 국방·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TTS·TTX를 통해 한·미 CNI를 강화,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핵 전략자산 전개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릴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가·배치할지 공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기 시 한·미 간 CNI에 필요한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도 크게 확대된다. 북핵 위기 시 정상 및 한·미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도 구축된다.

국방부는 “핵협의그룹(NCG)은 핵 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로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라며 “1년간의 NCG 협의 결과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핵작전 지침’이 완성되면 현재 한국 내에서 가열되는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재배치 없이도 북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NCG는 연 4회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