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재계 잇단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애초 주장했던 동결이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여파로 경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신규 고용은 물론 고용 유지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저숙련 노동자들도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1만 원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1.7% 오르면 4인 이하 소기업 1만1994개가 폐업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달리 종업원이 없는 1인 기업의 폐업률은 1.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인 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웅·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