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거래세 더해 2중 과세
폐지땐 자본시장 활성화 도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했지만 개미투자자들과 시장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시행 시기 고민’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 시사 발언에 대해 시장과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은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는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투세 내년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민주당에서 시행 유보 발언이 나오자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금투세 유예는 당연한 반응”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개미투자자는 SNS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시행 유예를 시사하는 말을 했었다”며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포럼도 최근 논평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를 적용받는 15만 명의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 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사 관계자도 “금투세는 제도 설계상 거래세 중복 과세와 채권 투자자 과세 형평성, 연말 고액 투자자 매도 물량 쏠림 우려가 있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