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개특위, 중증중심 진료 전환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 낮춰
전문의 · PA 간호사 중심으로
중환자실 · 입원료 수가 인상

앞으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의료계의 숙원인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응급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것에 보상하는 ‘당직 수가(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비용)’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진료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골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진료를 줄여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감안해 병원별로 일반병상의 5∼15%를 줄여야 한다. 이는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여 중증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전공의 중심 당직으로 운영되던 구조는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팀제로 운영되도록 바뀐다. 병원별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수가도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성과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