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대통령직 적합’ 검증할 신체검사 거부…“매일 인지검사 받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0601039910120004_300.jpg?v=20240707041056)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재임중 공적행위는 면책특권”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사법리스크 고삐가 풀리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고 환영한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대법관 6명을 대표한 다수의견에서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은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면책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비공식적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의 논의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대법관 3명을 대표해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환영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제 국민이 트럼프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1
- 2
-
3
‘그놈의 인생샷…’ 에베레스트서 난투극 커플
임정환 기자
- 4
- 5
-
6
美, 블랙호크 백년 쓸 새 엔진 탑재…韓, 노후 블랙호크 대체 헬기 찾기
정충신 선임 기자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 못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상황 호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라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참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자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그 문자가 1월 19일인 것 같다.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던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는 당무에 관한 문제다.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에 관한 문제를 당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과 숙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저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고 그 리더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마음에 부합할만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거기서 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사과를 못한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은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저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보수)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공적인 의사소통과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식의, 관여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성진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