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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방탄·대권’ 결사옹위… 민주당, 1인을 위한 ‘다수의 폭정’

허민 전임 기자
허민 전임 기자
  • 입력 2024-06-18 10:14
  • 수정 2024-06-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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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과 ‘다수의 폭정’

토크빌, 다수당의 절대권력이 초래할 폐해 경고… 巨野의 시대착오적 입법독재로 확인
민주, 사법 방탄·대권 쟁취 절박한 李 지키기… 사법부·언론·국민이 각자 역할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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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개원 이후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된다.

민주주의 교과서는 이를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 부른다. 오직 한 사람,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게 거의 유일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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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의 경고

1788년 존 애덤스 글에 처음 등장한 ‘다수의 폭정’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인물은 알렉시 토크빌이다.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임효선·박지동 옮김, 1997, 한길사)를 펴낸 토크빌은 책 제15장의 제목을 ‘다수의 폭정’으로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잠언서로 통한다. 민주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일당독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특히 그렇다.

토크빌에 따르면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며(331쪽), 이는 ‘그 자체로서 해로운 것이고 앞날을 위해서는 위험한 것’이다(333쪽). ‘민주제도의 생래적 결함들은 다수의 권력과 정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334쪽).

토크빌은 ‘다수의 만능이 집행되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은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 집행과 행정 수행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335쪽) 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신음하는 한국 정치와 판박이다. 토크빌은 ‘다수만이 비위를 맞춰줘야 할 세력이기 때문에 다수의 모든 계획은 열렬하게 채택된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폭정을 우려하는 토크빌의 경고는 계속된다. ‘무제한의 권력은 사악하고 위험하다. 인간은 그런 권력을 분별력 있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 절대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이 그 누구에게 부여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폭정의 씨앗이 있다’(337쪽).

다수가 휘두르는 무제한의 권력은 ‘행동뿐 아니라 의제에도 작용하고, 모든 도전뿐 아니라 모든 토론을 억압한다’(341쪽). 그 결과 ‘다수의 절대권력은 소수파들을 절망에 몰아넣어 물리적인 힘에 호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347쪽). 토크빌은 “모든 권위는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했던 자신의 기존 주장에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회의를 표하고, ‘다수에게 충분한 권력을 줘야 한다는 건 노예의 언어’라고(336쪽) 단언했다.

◇진격의 민주당

다수의 폭정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다. 미국은 토크빌의 예언을 피해 갔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스티븐 레비츠키 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작용한 덕분이었다.

오히려 ‘다수의 폭정’은 미국의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칼 뢰벤슈타인의 말처럼,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하는 것일까.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은 최근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도 내놓았다.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법안들이다. 진중권 작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 특검·4 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다발성 청문회까지 계획 중이다. 18개에 이르는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절차도 20일째 이어졌다. 진격의 민주당은 사법부 무력화에도 나선 형국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에 대한 탄핵을 벼른다. 1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해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건국의 동지 제임스 매디슨과 교류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걱정했다. “정부의 행정권은 내가 두려워하는 주요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제퍼슨,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 매디슨도 언론 기고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것은 공화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매디슨,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호)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면서 동시에 중범죄 피의자다.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7개 사건·11개 혐의·4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에게 방탄은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 거야 민주당에 의해 기획·진행되는 다수의 폭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상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내용도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이재명 맞춤용’ 개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다. 첫째 사법부의 역할.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입법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토크빌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가들이 민주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춘 현실적인 기관’이다(358쪽).

둘째, 언론의 역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극언을 했다. 토크빌이 ‘(의회 다수파가) 사상의 자유 둘레에 엄청난 장벽을 세우고, 그 한계를 넘는 작가(기자)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341쪽) 예언한 그대로다. 언론이 비방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권력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 때문’이다(342쪽). 하지만 절대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이다.

셋째, 국민의 역할. 토크빌은 무제한의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제한의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347쪽).

◇문명사회의 목적

다수의 폭정은 정의에 반한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폭정은 더더욱 그렇다. 매디슨이 ‘ 연방주의자 논고 ’에서 말했다. “통치의 목적은 정의이며 그것은 문명사회의 목적이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

‘미국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책. 미국을 방문해 연구한 성과를 귀국 후 발표한 것으로 1835·1840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됨.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의 교본으로 불림.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 헌법 제정을 주도한 해밀턴, 매디슨, 존 제이가 신문에 익명 기고한 글 모음집. 민주주의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사상적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세줄 요약

토크빌의 경고: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펴내면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분석·경고하는 내용을 담아냄. ‘다수의 폭정’은 다수파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를 말함.

진격의 민주당: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됨. 巨野에 의한 시대착오적 입법독재는 ‘다수의 폭정’을 확인하는 것. 다수의 폭정은 사법부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

한 사람을 위한 결사옹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은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가 절박한 이재명 대표 1인을 결사옹위하려는 것. 이는 정의에 반함. 사법부·언론·국민이 각자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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