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압박 5개 법안 발의

대통령 이해충돌 소지있을 땐
거부권행사 금지 법안도 추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협상 등 각종 특별검사법의 독소 조항에 이어 거대 야당의 사법체계 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13일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은 12일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과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트리오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정치검찰 대책단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의 이 대표 기소와 관련, “명백한 정치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도 내놓았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세입자에게 이주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금리 정착 자금 융자 대상으로 무주택 세입자를 명시한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데다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과 타 지역 간의 형평성 시비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윤석·김영주·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