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도심 센트럴파크 공원과 가운데 65층 높이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 사기 혐의로 국제학교 이사장 불구속 입건
입건된 이사장 “횡령·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무혐의. 사기혐의는 법정서 무죄 다툴 것”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아 3억 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국제학교 이사장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 상당의 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A 씨는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000만∼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지난 1월 초 A 씨가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정보를 말하거나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홍보로 부당하게 학생을 모집해 학비를 가로챘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A 씨를 체포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교육청도 A 씨와 관련된 국제학교와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국제학교의 전신인 모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A 씨와 해당 아카데미는 당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 씨가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로 아카데미를 옮겨 국제학교를 열자, 지난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국제학교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업자로 함께 하던 C 씨가 악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선동해 다수의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며 ”현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횡령,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법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