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뉴시스

단건 수사에서 병합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범행 초기부터 집중수사, 추가 피해 예방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56억 원을 가로챈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을 해결한 비결은 전국 311건의 중복수사를 하나로 모은 ‘병합수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기존에 단건별로 수사하던 방식을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해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또 사이버사기도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해 수사 지휘했다.

특히 최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 거점 투자사기 사건에서 이 같은 병합수사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 측은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투자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로 124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무더기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병합수사가 큰 역할을 했다. 가짜 투자리딩방과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이들은 140건의 수사가 병합되며 꼬리를 밟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기존엔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면서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고, 범인·범죄 조직의 실체를 조기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국수본은 지난 3월 6개 신종 금융범죄의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지난달부터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확대했다.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경찰서의 역할도 재정립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