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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형 사드’ L-SAM·M-SAM 요격고도 1.5∼2배로 늘린다…100㎞ 이내 하층방어

정충신 선임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입력 2024-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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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발사 장면.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방추위, L-SAM-Ⅱ·M-SAM 블록-Ⅲ 체계개발기본계획 의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격 수단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의 요격고도가 기존의 1.5∼2배로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SAM-Ⅱ와 M-SAM 블록-Ⅲ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L-SAM의 요격고도는 50∼60㎞ 정도이나, L-SAM-Ⅱ의 요격고도는 1.5배 늘어 고도 100㎞ 이내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

M-SAM 블록-Ⅲ의 요격고도는 M-SAM 블록-Ⅱ(20∼40㎞) 대비 2배로 늘어난다.

L-SAM과 M-SAM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엇(PAC-2/PAC-3)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친다.

군 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산 SM-3는 요격고도 100㎞ 이상으로, 중간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L-SAM-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며, 총사업비는 1조664억원,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다.

역시 ADD가 주도하는 M-SAM 블록-Ⅲ 개발의 총사업비는 2조8015억원, 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다.

이날 방추위에선 성능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화생방보호의-Ⅱ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화생방보호의-Ⅱ의 사업비는 9289억원, 사업 기간은 2043년까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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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빠른결정’ 촉구 왜… ‘탄핵 전원일치’ 설득 움직임 차단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7일째인 14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되,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 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씩 바뀌는 헌재 기류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주 초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무더기 기각’ 결정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다.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속성’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일부 기류 변화를 최근 감지하고, 이른 선고 및 각하·기각 주장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설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주초에 사건이 각하되거나, 주 후반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각, 인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주 초 헌재가 전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 평결은 선고 직전에나 이뤄지며,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유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희망 섞인 소설’로 일축하는 목소리도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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