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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착 거주여건 개선나서
서울시, 여의도에 신규조성 착수
강원, 국제학교로 소멸 대안찾아
경기·전북·대구도 설립 움직임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 지적도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춘천=이성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유인책 중 하나로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과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 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에 외국인학교 신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상암동에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를 유치한 지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수요예측 용역을 한국과학기술원에 맡겼다. 서울시는 여의도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외국인학교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는 이유는 여의도를 아시아 국제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행사에서도 “유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외에도 용산에 외국인 대상 교육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구로 지정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없다”면서 “외국인학교 신규 조성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인구 감소 위기를 맞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외국인학교 설립 경쟁이 한창이다. 강원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사업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내 시·군 중 국제학교 유치 의사를 밝힌 곳만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기도, 전북도, 대구시, 광주시 등도 국제학교 같은 외국인 교육기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지자체들의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는 “외국인 이민 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은 정주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향후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면서 “해외에선 외국인을 위한 학교를 지자체가 나서서 설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