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휴학 의대생 유급 현실화 조짐
내년 1학년 수업엔 2.5배 북적
수련의도 유사 상황 직면할 것

분노에만 휩싸이면 미래 암담
중국 下放운동 폐해 아직 심각
복귀가 ‘세계 최고’ 지키는 길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대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돼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기각했어도 의료계는 끄떡도 않는다. 이제 5월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행정적으로 확정될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만일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대 1학년 교실에는 지금의 2배 반이나 되는 학생이 북적댈 것이다. 기존의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정부에서 1509명을 증원하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4567명이 된다. 지금 의대의 교육 과정에서 이들을 소화하기도 벅차다. 그런데 올해 휴학한 유급생이 다 들어온다면, 내년의 의대 1학년 수업에는 7625명이 들어찰 것이다. 휴직계를 낸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턴·레지던트의 수련의 과정도 거의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의대생과 수련의의 교육 과정이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 대 강’의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 마치 거대한 기관차가 마주 보고 폭주하는 것 같다. 파국을 막으려면, 어떻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 교실과 의료 현장에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의료의 미래 주인공들이다. 의료의 미래 세대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국가 의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의 분노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분노에만 휩싸이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깃든 의료인의 본분도 잊게 되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의 막중한 임무도 남의 일이 된다. 젊을수록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자신과 의료계와 국가의 미래가 있다.

공부를 제쳐 놓고 분노만 터뜨린 중국의 문화혁명 세대를 보라. 그들은 미래를 준비할 틈이 없었다. 현대 중국을 부흥시킨 리더십은 문화혁명 세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화혁명으로 탄압받고 소외됐던 리더들이 중국을 현대화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넓게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다. 개혁·개방의 리더십이 사라지자, 문화혁명 세대가 리더십을 잡게 됐다. 젊은 시절에 하방운동(下放運動)을 한다며 공부를 접고 시골로 내려갔던 그들의 복고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 때문에, 최근 중국의 운명은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의료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자, 국민이 피로감에 젖어들고 있다. 국민에게는 지금 대통령이나 의료계나 똑같아 보인다. 처음에는 의료개혁을 서두르던 대통령이 잘하는 듯싶었는데, 소중한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줄기차게 반발하자 국민도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상당 부분 잃었다. 이제 국민의 눈길이 의료계로 옮겨 가고 있다. 의료의 현실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온 의료계는 자신들이 갑자기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상황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 왔다.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큰 부자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해야 맘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다. 부자는 큰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살 수 있고, 가난하면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중산층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성미가 급한 우리에게는 분통 터질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질 높을뿐더러 중산층에도 안성맞춤이다.

업적과 자부심이 큰 만큼, 의료계는 개혁 과정에서 소외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현 상황에서 정부에 내걸 조건은 단 한 가지, ‘의료개혁의 동반자답게 대우해 달라’는 것.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전쟁 상대였던 인도의 포루스 왕이 종전 테이블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알렉산더가 어떤 대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왕답게’라고 대답했다. 이에 감동한 알렉산더는 그를 지사로 임명하고 왕국을 돌려줬으며, 인근의 땅도 정복해 보태줬다.

이미지 크게보기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