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 고정 배분
학생 수 급감에도 기계적 증가
“비효율적… 산정방식 개선” 여론

저출산·고령화로 초·중·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주는 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20.79%)로 고정돼 있어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에 대해서는 십 년 이상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한재명 한신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춘추’(2024 두 번째, Vol. 74)에 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20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은 1만411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OECD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치보다 낮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로 복지 소요가 급증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68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되 유·초·중등 교육 특수성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