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60일 넘기고 30일 연장
위원장 “법·원칙 따라 처리중”
야권 중심으로 “봐주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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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사건 처분 시점 등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법적 조사 기한을 이례적으로 수차례 연장하며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같은 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긴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는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지만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도 조사를 끝내지 않았다.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권익위가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게 맞는가’ 등 관련한 질문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지연하면서 ‘봐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