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병무청 2021년 12월 고발
통화 이후 한 달 만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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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은성수(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2021년 아들의 병역 회피를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수차례 부정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병무청 담당자에게 13차례나 연락해 고발 취하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2) 씨가 2021년 병역을 기피한 것을 병무청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해당 사안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4개월간 조사를 통해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A 씨와 병무청 과장 B 씨가 은 씨의 병역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B 씨 등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 씨는 2021년 9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출국한 이후 미국 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여행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은 씨는 2개월여 뒤 여행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조치는 2022년 1월 갑작스레 바뀌었다. 은 씨가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인용됐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고발도 취하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은 전 위원장이 부정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 과장과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간 13회 걸쳐 통화했다”며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은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에서 퇴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때였다.

은 전 위원장의 직접적인 청탁을 받은 B 씨는 은 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상급자인 A 씨는 이를 결재했다. 결재 과정은 은 전 위원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