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정책수립 국가 어젠다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부총리급 총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격상해 국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대 사회부총리 겸 장관에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부처 신설 계획을 처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다만 오는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 입법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