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 없어
실제 처벌 가능성 미지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이번주 중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수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직무 관련성’이지만,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실제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인터넷 매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관계, 선물을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본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