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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혁신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일 파이터치연구원이 혁신기업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GDP 6조 원, 일자리 3만 개, 총 실질자본 211조 원, 실질 설비투자 3조 원씩 증가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다. 혁신기업은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하는 기업을 뜻한다. 혁신기업이 상속세를 감면받으면 자본을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만족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더 늘리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늘어 전체적인 혁신기업 수 역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상속세 감면은 R&D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업승계는 상속세 부담이 커 사모펀드에 매각하거나 재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폐업하게 될 경우 선대부터 쌓아왔던 기술과 노하우가 공중 분해돼 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