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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손실위험 부담 낮춰
RG 3000억으로 확대 요청도

정부가 선박 수주에 기지개를 켜는 중형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시중은행도 공급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발급하는 중형조선사 RG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RG는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해 받은 선수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은행이 대신 갚겠다는 지급 보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높였는데, 시중은행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보증 비율을 높인 것이다. RG 비율이 높을수록 무보가 대신해 돈을 갚을(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 은행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10개 은행에 RG 보증 규모를 3000억 원(기존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문, 오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중형조선사 2곳이 RG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형조선사 수주액은 22억4000만 달러(약 3조755억 원)로 전년 대비 15%가량 늘었다. 하지만 2010년 40억 달러를 수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중형조선업 시장 움직임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실을 걱정하면서 현재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만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한조선만 흑자(당기순이익 383억 원)를 거뒀고, 케이조선·HJ중공업·대선조선 등은 적자를 나타냈다. 중형조선사는 2008년 이전에는 30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4곳만이 살아남은 상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요청하자 시중은행도 자금 공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 비율 확대에도 무보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있어 망설여지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