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시점’ 정치적 목적 의구심
법조계 “정황제시 없이 변죽만”
이원석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찰 술판 회유’의 구체적 정황을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중대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술판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세미나’를 했다”며 “술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장기간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주장을 처음 펼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일 앞둔 시점으로 야권의 압승 분석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은 1심 중형을 받더라도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는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장도 전날 창원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4월 4일에 처음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이후 이 전 부지사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고, 23일에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하면서 술판 회유 의혹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첫 의혹 제기 후 3주가 지나도록 술판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출정기록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반박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새로운 사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원로 법조인은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 못 하고,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변죽만 울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