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00페이지가량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 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 개에서 800여 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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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투항한 우크라 군인 총살…러시아 전쟁 범죄 정황 또 포착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은 곧이어 바닥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CNN은 해당 영상이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명백히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 토레츠크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지하실 밖으로 나온 우크라이나 군인 3명에 러시아군이 총을 쏴 살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도네츠크주 당국은 해당 영상 속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고의적 살인과 결합된 전쟁법 및 관습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촬영된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 죄수 출신으로 추정되는 군인 한 명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즉결 처형 사례 목록 15건을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경우로, 드론 촬영 영상이나 무선 감청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들이다.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라고 CNN에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러한 즉결 처형 등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73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영상이 공개되거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여러 러시아군 부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정책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크렘린궁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제노사이드(집단말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코스틴 총장은 최근 전선에서 포착된 즉결 처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더 광범위한 집단 학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짚었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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