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이재명… 특검·논란입법 밀어붙이고 처분적 법률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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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법안 잇단 추진이어
“정부 안거치고 금융지원 집행”

“압도적 의석 거야 폭주” 비판

이재명(사진)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논란성 입법을 연이어 추진하는 등 4·10 총선 압승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엔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집행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지니는 ‘처분적 법률’ 활용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선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행정권마저 침해하겠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8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외환위기 때 기록한 수준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때를 놓치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집행을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3년 내내 견뎌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현금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오후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권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놓고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는 처분적 법률을 언급한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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