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민주당보다 먼저 노력해야”
당 지도부 진퇴양난 휩싸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전전긍긍하면서 진퇴양난에 휩싸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수습에도 여념이 없는 만큼 대야 협상에서 강공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선거 전에 ‘총선용’이라고 반대하던 걸 총선에서 졌다고 바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반대할 수만도 없다”고 토로했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까지 당내 비윤(비윤석열)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21대 의원은 안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일단 국회법 절차상으로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기도 어렵다. 5월 29일이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 상병 특검은 이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5월 말 개원할 22대 국회로 채 상병 특검 처리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처리될 경우 아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입법’을 내세워 대정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냥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