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일정변경 청구 첫수용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이유에 따라 요청한 면접시험 일정 조정을 대학이 거부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재림교 신자 A 씨가 전남대 총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가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전남대 총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림교 신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학년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토요일 오전인 면접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A 씨는 불합격 처리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