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유죄 확정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입력 2024-04-03 05:33
댓글 1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곽선미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이준석, ‘홍준표 총리’ 제안…홍준표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이준석, ‘홍준표 총리’ 제안…홍준표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 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자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9일에는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조성진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