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합주서 표심 겨냥 발언
상무 차관, 수출제한 동참 촉구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미국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방중을 앞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 제한 동참을 촉구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대통령과 나에겐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을 주도하는 행위는 자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지만 중국 외 전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며 “이 같은 우려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의 경고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청정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발언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조지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같은 날 에스테베스 차관은 워싱턴DC에서 “반도체 장비 중 (중국에) 서비스하는 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장비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장비는 물론 부품과 서비스 수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