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제공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 중심 상생 모델 강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가장 먼저 ‘상생 모델’을 도입한 조선업종에서 하청 근로자 임금(2023년)이 전년에 비해 7.5% 오르고, 조선 5사의 하청 근로자 수는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개사의 하청 근로자들의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7.51%로 집계됐다. 1인당 월평균 기성금액(공사 진척에 따라 원청이 집행하는 공사비) 또한 2022년 520만 원에서 지난해 580만 원으로 11.5% 증가했다.

조선업 상생협약은 조선업 원·하청 간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원·하청이 구축한 모델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원청이 하청 근로자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상생 협력’ 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항공, 자동차 등 업종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지원 격차가 크다는 비판이 컸고, 정부 또한 이를 의식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상생 협약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의 격차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5개사는 지난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2배 확대한 20억 원을 조성해 의료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했으며, 학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2자녀에서 전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0%에서 100%로 늘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상생협의체를 플랫폼으로 해 이중구조 개선뿐 아니라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