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용 산업부 부장

최근 미국 하원이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을 가결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 하원은 중국 본사가 플랫폼 틱톡을 향후 6개월 내 미국 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찬반 표는 352 대 65로 압도적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과하다는 반응이 없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내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틱톡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리엔 반박 논리가 궁색해진다. 현재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도 중국에서 차단돼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만 가능하다. 실제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의 결정을 “강도의 논리”라고 비판하자 “유튜브 등을 금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틱톡 금지가 무슨 차이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외국의 각 플랫폼과 서비스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한국의 플랫폼·SNS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했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제 전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중국에 과연 자유 경쟁과 공정 무역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은 무역에 늘 그들만의 다른 잣대를 들이대 왔다. 중화 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업을 인질로 삼아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가 붉은 깃발을 들면 무지막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중앙·지방 정부는 처음 보는 규정을 들이대며 단속을 벌인다. 롯데그룹 등 크고 작은 외국 기업들이 견디다 못해 중국에서 짐을 쌌던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중국의 이커머스들은 최악의 덤핑 저가 공세, 짝퉁 및 불법 제품 판매 등으로 전 세계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실태조사를 벌이려 했더니 테무 등은 한국에 사무소조차 없었다고 한다.

만약 한국 기업이 원격으로 중국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리대로 우리 기업에 철퇴를 날렸을 것이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중국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제2의 차이나 쇼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 저가 수출품으로 선진국 제조업을 사양길에 접어들게 했던 첫 번째 쇼크에 이어, 이젠 고품질 제품까지 값싼 가격에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다른 국가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냉정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를 바라봐야 한다. 중국처럼 밑도 끝도 없이 몽둥이를 휘두를 순 없겠지만, 우리도 원칙 있는 태도를 잃어선 안 된다. 앞으로 한국의 법률과 법규에 어긋나거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칙 행위를 예전처럼 눈감고 넘어가기엔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제 우리도 중국에 “아니다(不是)” “틀렸다(不對)”라고 당당히 말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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